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한눈에 비교하기!

'범칙금'과 '과태료', 이름은 비슷한데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걸까요?
특히 운전자, 자영업자, 일반 시민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개념이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한눈에 쉽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구분	범칙금	과태료
관련 법	형법, 도로교통법 등	행정법, 지방자치조례 등
위반 행위	경미한 형사범죄	행정질서 위반
납부 거부 시	즉결심판 → 전과 가능	과태료 재판 (비형사)
벌점	있음	없음
예시	신호위반, 과속	무인카메라 찍힌 위반, 주민등록 미신고
발부 주체	경찰	지자체, 공공기관 등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형사처벌 대상’을 대신하는 벌금 개념입니다.
즉, 원래는 법원에 가야 하는 형사사건이지만, 금액을 내고 마무리할 수 있는 행정처분입니다.

 

 

✅ 예시

• 신호위반
• 과속
• 불법유턴 등 도로교통법 위반

 

 

✅ 특징

•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제도
• 납부 거부 시 즉결심판 대상 → 전과 기록 가능
• 벌점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 많음
• 일반적으로 경찰이 단속 후 범칙금 통지서를 발부함

 

 

 

 

과태료란?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법 위반에 대한 금전 처분’입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나 벌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예시

• 주민등록 신고 지연
• 사업장 위생 점검 미준수
•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힌 교통 위반 (예: 정지선 위반)

 

 

✅ 특징

• 행정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 납부 거부 시 비송절차 → 과태료 재판
• 벌점 없음, 전과 기록도 없음
• 일반적으로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서 부과

 

 

범칙금과 과태료 조회

 

✅ 경찰청 교통민원24

• 범칙금과 과태료 모두 조회 및 인터넷 납부 가능
• 최근 단속 내역, 벌점, 면허정보까지 한 곳에서 확인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하기

 

 

 

 

 

 

 

 

 

범칙금과 과태료 FAQ

 

Q. 무인카메라에 찍혔는데, 벌점은 없나요?
맞아요. 무인 단속은 ‘과태료’라서 벌점이 없습니다.

Q. 범칙금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법원 출석해야 하고, 전과기록이 생길 수 있어요.

Q. 과태료는 불복할 수 있나요?
네! 의견 제출서나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 감면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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