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매계약서, 단순히 서식만 작성하면 되는 걸까요?
농지 거래는 농지법 허가, 등기·실거래신고, 토지대장 일치 여부 등 다양한 법적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지 매매계약서 서식 무료 다운로드, 작성법 핵심 6단계,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농지 매매계약서 서식 무료 다운로드
농지 매매계약서 작성 핵심 6단계
1. 당사자 정보 기재
- 매도인·매수인 성명, 주소, 주민번호/법인번호, 연락처 등 정확히 작성
2. 농지 표시 (소재지·지목·면적 등)
- 부동산등기부와 토지대장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해야 효과적
- 현장 조사로 지적도·경계·도로 접근성까지 실제 확인 권장
3. 매매대금 및 지급조건
- 총액, 계약금·중도금·잔금 금액·지급 일정 명시
- 지급 방식(계좌, 어음 등)과 지연 시 이자 부과 여부 포함
4. 소유권 이전 & 인도 절차
-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진행 원칙이나 조정 가능
- 농지법 허가 조건부 계약 시에는 허가 미달 시 무효 조항 포함
5. 계약해제 & 위약금 조항
- 계약금 포기, 위약금 배액 반환 등 해제 조건 구체화
- 농지허가 미취득 시 계약 해제 조건 및 반환 방법 명시
6. 특약사항 및 법적 체크포인트
- 무허가 건축물 철거, 정착물 인수, 진입로 사용료, 조세 부담 등 기재
- 농지취득자격, 명의신탁,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확인
농지 매매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확보 확인 (농지법 제8조)
- 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현장내용 일치 여부 사전 확인
- 농지법 허가 조건 포함 여부: 미허가 시 계약 무효 조항 필수
- 실거래가 신고 및 과태료 책임: 신고 의무 위반 시 무거운 처벌
- 대리인 거래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확보 필수
농지 매매계약서 FAQ
Q1. 농지 매매계약서 양식은 법적으로 정해진 서식이 있나요?
A. 법적으로 정해진 단일 서식은 없지만, 기본적인 계약 항목은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매도인·매수인 정보, 농지 현황, 대금 조건, 소유권 이전 및 해제 조건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Q2. 농지 매매 시 꼭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A. 공증은 의무는 아니지만 분쟁 방지 측면에서 권장됩니다.
특히 고액 거래이거나 상속·명의 이전이 복잡한 경우, 공증 또는 제3자 증인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농지를 사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꼭 필요한가요?
A. 대부분의 경우 필요합니다. 농지법상 농지 매입자는 농사를 직접 지을 목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군청에 신청 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외로 상속 또는 일부 면적 기준 이하일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Q4. 계약금만 지급하고 계약을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일반적으로는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반환 조건이 적용됩니다.
즉, 매수인이 계약 파기를 원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이 파기하면 두 배로 돌려줘야 합니다.
계약서에 해당 조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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