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자격(+25년 9월 최신)

2025년 9월 22일부터 새출발기금 제도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감면율이 높아지며,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바뀐 제도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제도개선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채무의 원금 감면, 이자 감면, 상환 유예를 통해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다음 조건에 맞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사람
• 자영업자, 소상공인
• 빚이 3개월 이상 연체됐거나, 폐업·휴업 상태라면 가능!

 

 

✅ 대출 조건

• 총 대출금 15억 원 이하
  • 담보 대출: 10억 원 이하
  • 무담보 대출: 5억 원 이하

 

 

✅ 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병원·세무사·변호사 같은 전문직 업종은 제외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요약(25년 9월 기준)

25년 9월 22일 새출발기금 제도가 아래와 같이 개선 되었습니다.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지원 기간	2020.4 ~ 2024.11	2020.4 ~ 2025.6
저소득·사회취약계층 감면율	최대 80%	최대 90%
상환기간	최대 10년	최대 20년
거치기간	최대 1년	최대 3년
이자율 상한	9%	3.9~4.7%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1. 온라인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 및 일반 자영업자에게 권장

 

🔹 신청 사이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신청 절차

1.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2.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3. 시스템에서 신청자격을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4. 채무 내역을 자동으로 조회합니다.
5. 소득, 자산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신청이 완료됩니다.

 

* 법인사업자인 경우, 신청 전에 반드시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확인서가 없을 경우, 소상공인 자격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추가 자격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방문 신청 방법

프리랜서, 특수고용근로자, 현장상담이 필요한 분들께 권장

 

🔹 방문 장소: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부
•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신청 절차

1. 가까운 캠코 및 센터 방문
2.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
3. 신청자격 확인
4. 채무 내역 조회
5. 소득, 자산 등 추가 정보를 입력
6. 신청 완료

* 특히, 특수고용근로자(예: 배달, 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상담창구를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꿀팁

 

✅ 꿀팁 1. 미리 서류 준비하세요!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빙서류(매출전표, 국세청 자료 등)
• 준비를 미리 해두면 신청이 훨씬 수월합니다.

 

✅ 꿀팁 2. 온라인 신청이 빠르고 편해요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가능
• 혼자 어려우면 캠코 지부 방문

 

✅ 꿀팁 3.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꼭 체크!

• 저소득층이면 90%까지 원금 감면
• 상환기간 20년, 이자도 낮게 받을 수 있음

 

✅ 꿀팁 4. 추심 중단 즉시 요청 가능

• 신청하면 바로 추심 멈춤 요청 가능

 

✅ 꿀팁 5. 신청 전, 채무정보부터 확인

• 나에게 어떤 채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면 신청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사례

 

✅ 사례 ①

서울, 40대 폐업 자영업자 A씨

• 총 채무: 1억 2천만 원 (무담보)
• 연체기간: 4개월 이상
• 지원 결과:
  • 원금 8,400만 원 감면 (감면율 약 70%)
  • 남은 3,600만 원 → 3년 거치 후, 10년 분할상환

📍 월 상환금: 약 30만 원대로 조정되어 생계 여유 확보

 

 

 

 

✅ 사례 ②

부산, 60대 저소득 분식집 운영자 B씨

• 총 채무: 9천만 원 (무담보)
• 연체기간: 6개월
• 지원 결과:
  • 원금 8,100만 원 감면 (감면율 약 90%)
  • 남은 900만 원 → 3년 거치 후, 20년 분할상환

📍 월 상환금: 약 4만~5만 원 수준, 생활 유지 가능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FAQ

Q1. 채무조정 받으면 신용등급이 낮아지나요?
A. 약정 후 1년간 성실 상환하면 공공정보 즉시 해제 가능

Q2. 개인 대출도 지원되나요?
A. 사업 관련 대출만 지원, 개인자산 목적 대출은 제외

Q3. 신청 후 취소 가능한가요?
A. 매입형은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중개형은 채무조정 확정 전까지만 가능

 

 

🔹 마무리 팁!

• 지금 신청만 해도 ‘추심 중단’
• 사회취약계층은 90%까지 원금 감면
• 햇살론, 내일배움카드 등 다른 정책과도 연계
• 신청 후 1~2주 안에 채무조정안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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