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폐업 지원비 까지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

사업을 접을 땐 단순히 문을 닫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폐업은 세무서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마쳐야 법적인 책임이 종료됩니다.
특히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과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를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 부터 폐업신고 이후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

 

1. 폐업신고 방법

개인사업자는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통해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 세무서 직접 방문
  관할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당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고
  홈택스> 신청/제출 > 휴·폐업신고 메뉴에서 진행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국세청 폐업신청 바로가기

 

 

 

 

 

 

 

 

2. 폐업신고 필요서류

• 폐업신고서 (홈택스 혹은 세무서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업자등록증 원본
• 대표자 신분증
• 인허가 업종일 경우 관련 허가증 반납 (예: 음식점 영업신고증 등)

 

 

 

 

 

 

 

폐업 소상공인 지원 제도

 

✅ 지원 대상

• 폐업 예정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 포함
• 경영 위기 소상공인: 매출 급감, 업종 전환 희망자 등

 

 

✅ 지원 내용

 

1. 사업정리 컨설팅

•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직능, 심리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선택 가능
• 1:1 전문가 컨설팅 제공

2. 점포 철거비 지원

• 전용면적 기준 3.3㎡당 20만 원, 최대 400만 원 지원 (부가세 제외)

3. 법률 자문 및 채무조정 지원

• 임대차, 채무, 세무, 해고 문제 등 대면 또는 서면 법률 상담 가능
• 공적: 회생·파산(수임료 포함), 사적: 워크아웃 신청을 위한 서류 지원

4. 특화취업(재취업) 지원

• 기초(7일, 10시간) + 심화(2~3주, 30시간 이상) 교육 제공
• 구직활동 및 취업성공 시 최대 100만 원 분할 지급 (배우자 제외)

5. 재기 및 재창업 지원

• 경영·재창업 진단, 사업화 사전교육, 재기 실전교육 제공
• 사업화 자금 최대 2,000만 원 지원 (총사업비의 50% 자부담 필요)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하기

 

 

 

 

 

 

폐업신고 이후 해야 할 일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특히 남은 재고, 비품, 설비 등은 ‘간주공급’으로 보고 부가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

 

예시:
폐업일: 3월 12일 → 부가세 신고 마감: 4월 25일

 

 

 

2.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했다고 해서 소득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폐업일까지의 매출 및 비용을 계산해 익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4대 보험 탈퇴 처리

직원이 있던 사업장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정리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 탈퇴 신고
• 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에 폐업 통보 및 직장 가입자 탈퇴 처리
•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 직원이 없었다면 자동 탈퇴 처리가 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 전환 여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 폐업 시 주의사항

• 실제 영업 종료일과 폐업신고일이 다를 수 있음
• 세금신고 기한 미준수 시 가산세 발생
• 세금 관련 서류 및 장부는 5년 이상 보관 의무

 

 

 

 

 

폐업신고 후 취소

폐업신고 후 30일 이내라면 ‘폐업신고 철회’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 철회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이미 세무 처리가 완료된 경우는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구분	내용
신고 방법	홈택스 온라인 or 세무서 방문
필요 서류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
부가세 신고	폐업월 다음 달 25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익년 5월까지
폐업신고 취소	신고 후 30일 이내 가능
기타	4대 보험 정리, 장부 보관 등

 

 

 

마무리

개인사업자 폐업은 사업의 종료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리 단계입니다.
정확한 절차와 기한을 지키는 것이 추후 불이익을 막는 핵심입니다.
특히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신고 누락 시 수십만 원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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