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는?

“공무원 정년이 65세로 연장된다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적용되는 걸까?”

2025년 기준, 공무원 정년은 여전히 60세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이 65세로 늦춰진 만큼, 공무원 정년도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정년연장 논의 현황, 단계별 시행 시기, 관련 법안, 공무직 적용 사례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단계별 시행 일정

구분	적용 시기	정년 나이
1단계	2027년부터	63세
2단계	2028~2032년	64세
3단계	2033년 이후	65세

 

 

 

 

왜 정년 연장을 추진하나?

 

•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의 간극 해소
  • 현재 정년은 60세인데 연금은 65세부터 수령 → 공백 5년 발생
    
    
• 급속한 고령화 대응
  •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 20% 돌파
  • 건강 수명 증가로 60세 이후에도 충분히 근무 가능
    
    
• 전문 인력 유지 필요
  • 전문직·기술직 공무원의 경력 단절 방지
  • 대체 인력 충원이 어려운 분야의 인력 공백 해소

 

 

공무직(무기계약직) 정년 연장 현황

• 행정안전부는 이미 공무직 직원의 정년을 65세까지 순차 연장 중
• 시행 기준 예시:
  • 1964년생: 63세 적용
  • 1965~68년생: 64세 적용
  • 1969년생 이후: 65세 정년 적용

 

 

정년 연장 찬반 쟁점

✅ 찬성 입장

• 고령층 경제활동 연장으로 노후 빈곤 완화
• 경륜 있는 인력의 지속적 활용
• 연금 수령 공백 해소
  
  

✅ 반대 입장

• 청년 신규채용 축소 우려
• 조직 내 임금 역전 현상 및 인사적체
• 공무원 조직의 활력 저하 가능성

 

 

 

임금피크제와 연계 문제

정년이 연장되면 임금피크제와의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 현재 일부 공무원 직군은 57세 이후 임금 삭감 구조
•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 피크제 조정 또는 폐지 요구 확대 가능
• 노조는 “정년 연장하면 임금 정상화도 병행해야” 입장

 

 

공무원 정년 해외 사례

국가	공무원 정년
일본	65세(2025년 전면 시행)
독일	67세 (단계적 적용 중)
프랑스	64세 (연금 개편 논란 후 조정)
한국	60세 (아직 개정 전)

 

• 일본은 60세 정년을 65세로 확대하며 전환기적 임금 제도를 병행 도입 중
• 유럽 대부분은 65~67세 정년 구조로 이행 중

 

 

 

 

공무원 정년 FAQ

Q1. 공무원 정년연장, 언제부터 확정인가요?
→ 2027년부터 63세 적용이 가장 유력하며, 법 개정 여부에 따라 탄력 조정될 수 있습니다.

Q2. 정년이 늘어나면 채용은 줄어드나요?
→ 일정 부분 감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인력수요에 따라 조정 가능성도 있음.

Q3. 공무직만 적용되나요?
→ 공무직은 운영 규정 개정으로 이미 적용 중이며, 공무원도 법 개정을 통해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Q4. 임금피크제가 사라지나요?
→ 사라지지는 않지만, 정년 연장과 함께 개편될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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