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면책 (+무료지원)

개인파산 신청자격

열심히 살았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나 경제적 위기로 갚을 수 없는 빚이 생기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법적으로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 '개인파산'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특히 궁굼해하시는 개인파산 신청자격, 준비 서류, 신청절차, 소요기간과 비용까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지급불능 상태일 것

• 소득이 거의 없거나, 빚을 감당할 수준이 아닌 경우
• 예: 월 수입 100만 원, 채무 월 납입액 200만 원 → 신청 가능

 

②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

• 본인 명의 재산(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보다 빚이 많아야 함

 

③ 도덕적 해이가 없을 것

• 도박, 사기, 고의적인 빚은 면책이 어렵습니다.

 

④ 최근 10년 내 개인파산 면책 이력 없음

 

 

 

 

 

개인파산 신청절차

 

 

1. 사전 상담 및 자격 확인

법률구조공단, 금융복지센터, 법무법인 등에서 상담 가능

 

 

2. 서류 준비 및 접수

위에서 안내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신청

 

 

3. 법원의 파산 심사

법원이 지급불능 여부 및 도덕적 해이 여부를 판단

 

 

4. 파산 선고

파산으로 인정될 경우 선고 결정

 

 

5. 면책심문

법원에서 직접 신청자에게 상황을 묻는 심문 절차

 

 

6. 면책 결정

법원이 모든 심사를 마친 후 ‘면책’(빚 탕감) 여부 최종 결정

 

 

 

 

 

개인파산 신청 서류

 

신청 시 아래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준비할 서류
신분 확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채무 관련	대출계약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채권자 명세 등
소득 및 지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지출내역 정리표
재산 내역	자동차등록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험 증서 등
진술서	빚이 생긴 경위, 현재 상황 설명서

 

 

 

 

개인파산 신청 처리 기간

 

✅ 신청서 제출 후 파산 선고까지 약 3~6개월

✅ 면책 결정까지는 약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 소득, 채권자 수, 서류 누락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개인파산 신청 비용

 

무료로도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구분	비용 범위
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	약 30,000~50,000원
법무사/변호사 수수료	약 50~150만 원 (복잡도에 따라 다름)
무료 신청 가능 여부	법률구조공단 상담 시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무료 대행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개인파산 면책

 

면책(免責)은 파산한 사람이 지고 있던 채무를 법원이 공식적으로 탕감(면제)해주는 것입니다.
면책 결정이 나면, 은행·카드사·사채 등 모든 채권자가 더 이상 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도 있음.

면책 불가능 항목	예시
벌금, 과태료	음주운전 벌금, 공공요금 체납 등
세금	국세, 지방세 등
고의로 발생시킨 손해배상	사기, 폭력으로 인한 배상금 등
자녀 양육비	전 배우자와의 양육비 등

 

 

개인파산 비용 무료지원

개인파산은 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도 발생합니다.
정부에서 무료로 개인파산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상담을 통해 무료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파산 신청을 도와주는 공공기관입니다.

 

📌 지원 대상

• 소득이 중위소득 125% 이하
•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
• 경제적 사정으로 법률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 지원 내용

• 개인파산 신청서류 작성 및 접수 대행
• 법원 절차 진행 전반 지원
• 파산 및 면책 관련 상담 제공

📌 신청 방법

•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지부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공단 홈페이지 https://www.klac.or.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가능

 

 

마무리

개인파산은 단순히 빚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확인하시고 공식 기관의 도움을 받아 순조롭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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