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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및 서류|협의이혼 부터 소송이혼 까지

by 인포-B 4 202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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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지만 생각보다 복잡하고 준비할 것도 많습니다.
막막한 절차, 헷갈리는 서류, 이혼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재산분할 문제까지…

이번 글에서는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의 이혼절차, 필요서류, 예상 비용, 재산분할, 무료상담까지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혼절차

 

✅ 협의이혼 절차

  1. 부부가 이혼 합의
  2.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3. 상담 및 숙려기간(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
  4. 재출석 및 확인서 발급
  5. 이혼신고서 제출(30일 이내)

 

✅ 소송이혼 절차

  1. 이혼 소송 제기(소장 제출)
  2. 답변서 접수 및 변론 준비
  3. 조정 절차 또는 본안 판결
  4. 판결 확정 후 이혼신고

 

 

 

 

 

이혼 필요 서류

이혼 유형 필요 서류
협의이혼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자녀 양육 협의서
소송이혼 위 서류 + 소장, 진술서, 증거자료(재산 내역, 채무, 부정행위 증거 등)

※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잔액 증명서, 보험 계약서 등 재산분할 자료는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vs 소송이혼 비용

항목 협의이혼 소송이혼
인지대·송달료 약 5천~3만 원 2만~5만 원
숙려기간 비용 없음 없음
변호사 비용 0~150만 원 300~500만 원 이상
총 소요 시간 1~3개월 6개월~1년 이상

* 협의이혼은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지만, 자녀 양육권·재산분할 등 이해관계가 얽히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 기본 원칙: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공동 재산
  • 기여도 고려: 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기여로 인정
  • 분할 대상: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주식, 자동차, 채무까지 포함
  • 분할 방식: 현금 분할, 실물 양도, 상환 등 상황에 맞게 결정

📌 이혼 성립 후에도 2년 이내에는 재산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이혼 실제 사례

 

✅ 사례 1: 협의이혼 성공 – 재산분할 갈등 해결

  • 부부 정보: A씨 부부 (서울 거주, 자녀 1명)
  • 혼인기간: 약 12년
  • 재산: 남편 명의 아파트(5억 원), 아내 명의 차량
  • 갈등: 부부간 신뢰 저하로 협의이혼을 원했지만 재산 분할 의견 차이
  • 해결 방법: 구청 무료 법률상담 + 간단한 변호사 조정 서비스 활용
  • 결과:
    • 아파트 매각 후 50:50 현금 분할
    • 차량은 아내 소유로 이전
    • 자녀 양육권은 아내가 갖고, 양육비 월 80만 원 남편 지급

 

 

 

 

✅ 사례 2: 소송이혼 –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 부부 정보: B씨 부부 (인천 거주, 자녀 없음)
  • 혼인기간: 약 5년
  • 문제: 배우자의 외도
  • 증거 확보: 카카오톡 대화, 모텔 CCTV, 지출 내역
  • 진행 방식: 변호사 선임 후 소송이혼 진행
  • 결과:
    • 이혼 판결 +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 공동 예금 3천만 원은 50% 분할
    •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혼인 전 취득이라 분할 제외

📌 외도는 위자료 청구의 핵심 요건이며, 확실한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 사례 3: 전업주부 20년, 자녀 2명의 재산분할 소송

  • 부부 정보: C씨 부부 (경기도 거주, 자녀 2명)
  • 혼인기간: 20년
  • 소득 구조: 남편 외벌이, 부인 전업주부
  • 보유 재산: 아파트(시세 약 8억), 예금 1억, 퇴직금 예상 1억
  • 진행: 남편은 “전부 내 명의, 수입 기여 없음” 주장하며 분할 거부
  • 결과:
    • 아파트 4억, 예금 5천만 원, 퇴직금 예상액 중 4천만 원 분할 → 총 4.9억 원
    • 자녀 2명은 부인이 양육, 남편이 매달 총 140만 원 양육비 지급
    • 위자료는 미청구

📌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양육도 재산 형성의 중요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이혼 무료 상담 제도

 

이혼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아래 무료 상담 기관을 활용해 보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가정폭력/갈등 회복 이혼 상담
  • 서울가정법원 이혼상담실: 이혼 및 가사 문제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 어려움 있는 사람 대상 무료 법률지원
  • 지자체 법률상담센터: 구청/시청 무료 상담 운영
  • 여성가족부·가족센터: 한부모 가정 및 이혼 상담 지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무료 상담

 

 

 

 

 

이혼 관련 FAQ

Q1. 협의이혼 후 철회할 수 있나요?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기 전이라면, 당사자 모두의 합의로 철회 가능.

Q2. 아이가 있을 경우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판단되며, 협의 또는 판결로 결정됩니다.

Q3.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부정행위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 단,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Q4. 재산이 상대방 명의일 경우에도 분할이 가능한가요?
➡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재산이라면 명의와 무관하게 분할 청구 가능.

 

 

마무리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혼자 끙끙 앓지 않아도 됩니다.
감정도 지치고, 재산·자녀 문제까지 복잡하지만 가장 힘든 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마음’이죠.

그럴 땐 무료 상담을 통해 마음의 방향을 정리해 보세요.
이혼을 결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내 상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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